기업회생 Q&A

기업회생과 관련한 질의 및 답변 안내

당사는 법원의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구조조정 절차인 기업회생을 최근 관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는 당사가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이 비단 저희에게뿐 아니라 임차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당사의 기업 활동은 법원의 관리와 명령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보유 자산의 신속한 매각을 통한 재원 확보로 다시 정상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임차인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을 직접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이겠으나, 코로나 확산 정국에서 관계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여의치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설명에 대한 대안으로 회생관련 질문에 답하는 코너를 당사 홈페이지에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상 질의 및 답변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kbear@etrusthome.com)로 남겨 주시면 48시간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문의 : 031-792-9476 또는 02-566-9476
 
유형 예상질문 답변
임대차 관련 1. 주택도시기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일이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앞서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우선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시결정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날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 이전에 만기가 도래했던 경우에는 임차인은 채권자가 되어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동의권 등을 행사하게 되며, 당사에서 임차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2. 개시 결정이 있거나 회생인가 결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 통상의 임대차관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우선변제권과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에 따라 당연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주택도시기금의 채권자인 은행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경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생 신청 후 법원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은행은 주택도시기금을 회수하기 위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 2020. 8. 13.자로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경매할 수 없습니다.
4. 보증보험의 처리 여부 보증보험 신청을 할 경우 이행여부는 보증보험사에서 결정할 사안이기는 하나, 당사는 보증보험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추후 법원의 허가 또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할 것입니다.
5. 하자보수 등 보수비용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통상의 비용은 법원에서 결정한 금액 하한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상한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집행될 것입니다.
우선분양 관련 1. 우선분양절차가 이전과 달라지는지 또는 우선분양절차가 진행되는지 여부 회생은 우선분양 전환 자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후에는 절차상 법원의 허가를 받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법원에 미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우선분양전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2.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이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회생은 우선분양 전환 자격에 전혀 영향이 없으며, 우선분양 자격을 가진 임차인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절차는 추가되지만, 일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충분한 여유를 갖고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우선분양을 받기 위한 계약서는 이미 작성되었고, 소유권이전절차만 남아 있는 경우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후에는 절차상 법원의 허가를 받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법원에 허가 신청서를 우선분양전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제출할 예정입니다.
4. 우선분양을 받는 임차인이 기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우선분양 대상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기금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우선분양을 받는 임차인이 직접 상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우선분양 허가 신청서에 기금 상환 부분까지 포함하여 한 번에 일체의 허가를 받아 우선분양 전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5. 우선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은 이전되었으나 아직 상환되지 않은 주택도시기금의 처리 미상환된 주택도시기금은 회생절차에 따라서 변제할 것이며, 물상보증된 목적물의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매수인 등 계약관계 관련 1. 임대사업자 등 매수인이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당사는 잔금 완납일 전에 미리 법원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전등기 절차가 예정된 기일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 법원의 허가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당사에서는 일정을 고려하여 통상 고려되는 시간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임대사업자 등 매수인이 주택도시기금을 직접 상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원의 허가 또는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